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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식군수 부인, 직원 특채 1천만원 수수는 사실” 판결 불구
재심제 취지상 ‘다시 재판’ 어려워... 군청간부들 위증교사로 빠져나가
  2018-03-27 01:44:05 정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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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완도군수 재임 당시 부인 구모씨 직원 특채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나중에 법원의 판결로 사실로 확인됐지만 재심을 통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 구씨의 금품수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종결된 이후, 완도군 간부들이 개입해 군수 부인 구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위증교사와 위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을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 설명하면 ‘부인 구씨는 완도군 직원특채 과정에 개입, 금품수수는 했는데도, 완도군 간부들의 도움(위증 및 위증교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법의 처벌을 피했고, 대신 완도군 간부들이 처벌은 받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사회통념상 제2의 범법행위로 인해 법의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실제 있었던 범죄행위가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행위 사실은 실제 있었기에 그렇다.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다시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는 재심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항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돼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로 확정된 이 사건을 역설적으로 당사자가 유죄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외국어대학 이호중교수가 ‘재심제도에 대한 두 가지 이해’란 주제로 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목포의 한 변호사도 “무죄 확정된 사건을 다시 유죄로 해달라는 재심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완도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인 구씨의 직원특채 금품수수 사건과 군청간부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2012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은 당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부인 구모씨에 대해 “전모씨로부터 완도군 기능직 특별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전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결국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년 6개월 뒤인 2016년 10월 20일 광주고법은 전씨 등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한 완도군은 도서개발과장 J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정에서 위증한 당시 완도군 기획예산실 K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2017년 3월 30일 대법원에서 완도군 간부들의 위증교사 및 위증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이헌영)은 판결문에서 “(전씨가) 2006년 9월 16일경 (김종식 군수의 부인 구씨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채를 부탁하면서 1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위증 교사와 위증으로 대상사건(김군수 부인 구씨의 1천만원 수수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당사자 전씨가 돈을 김군수 부인 구씨에게 주기로 마음먹은 계기, 돈을 마련해 직접 만나게 된 과정, 돈을 건네 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 완도군청에 근무 중인 자신의 친형과 형수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만약 뇌물로 인정될 경우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없는 일을 꾸며 현직 군수의 부인에게 임용 청탁 명목의 돈을 줬다는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씨의 채용 경위에 대해 완도군이 2007년 1월 실시한 특별임용시험 결과 ▲ 전씨는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고 ▲ 주관적인 평가인 완도군 간부들이 평가한 면접항목에는 응시자 중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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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에대한 독자의견 목록

1 . 써지나요? 우리집 2018-06-01 / 14:52
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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