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년 02월 17일 23:42:03
기사쓰기
기사제보
독자토론방
사진자료실
지역동정
보도자료
알림마당
제휴안내
광고안내








제휴사링크










김종식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14일 1심 선고
검찰, 벌금 250만원 구형...선거 운동원 10여명도 각각 징역 1년~벌금 300만원 구형받아
  2019-02-10 10:05:57 정거배 기자   
┗━ 관련 기사목록
고길호 전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시장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선거 운동원 10여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10개월, 8개월에서 적게는 벌금 300만원까지 구형을 받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원예농협공판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함평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도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민주당 경선 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204장을 지인과 지역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마을 주민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민주당 경선 전 부적절하게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전 강진군수는 지난달 29일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아 피선거권을 보장받게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경우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선착장 매표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이 입증된 명함 배포 행위가 35건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상태여서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 top 정거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독자 의견 쓰기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 이 기사에대한 독자의견 목록




‘손혜원보도사태’의본질은조선내화부지등목포서산온금지구에대규모고층아파트를지어탐욕을챙기려던토건세력의음모에서촉발된것임이드러나고있다.손..
  [해남옥천농협] 임금피크제 윤모 상무..
  [진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무면허 음주..
  [해남]8개 농협 적자 운영, 해남·화..
  [전남도]진도군 감사결과 전문
  진도군, 외형확장형 조직개편 누구를 ..
  규정에 없는 진도군 인사 말썽
  F1티켓 전남시군별로 수억원에서 수천..
  해남경찰, 고구마 수확 현장에서 교통..
  진도군의회 전,현직 의장 태풍 비상근..
  완도군수,부인 금품수수사건에서 자유..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장 취임식까..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 순방 논란
  진도군,박준영도지사와 대화 알맹이 ..
  해남 땅끝관광지 시설물 관리업무 놓..
  [진도]주민불편 가중 진도읍 하수관거..
  [성화대] 감사 지적사항 ‘버티기’ ..
  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보고 일..
  [우리시대 영웅]1위 노무현·2위 김대..
  명량대첩제 기업협찬금도 홍보비로 사..
  해남지역 3개 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
  국산 쌀 소비촉진 시식회에 외국쌀로 ..
  진도학당 운영방안 개선 시급하다
  진도/신안/해남/무안 등 7개 조기집행..
  [편집장 칼럼]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
  선박수리업체,검찰에 진정서 제출 ‘..
  [김종식 완도군수]부인 구씨사건 무죄..
  해남 하늘연가 아파트 중도금 47억 가..
  진도군의장선거 지지청탁 금품 군의원..
  극심한 가뭄속 진도군 토목직 공무원 ..
  해남군 송지면장 명예퇴직 신청
  해남군의회 일부의원 회기 중 관광유..
  ‘빛의 도시’ 쇼행정 뒤에 가려진 법..
  진도군청 L 모 간부<서기관> 좌충 우..
  낙선 한화갑, ‘높은 정치의식 광주민..
  직무 관련 수차례 돈받은 양모 해남경..
  해남군의회 A의원,법에 금지한 보조금..
  해남군 화원면장 발령 취소
  해남 남향석산 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
  목포교육청 간부 여교사에게 ‘신정아..
  광주·전남 총선 누가 누가 뛰나
  성매매 알선 피의자 검거
  해남군 인사위원회 성원 안돼 연기
  해남 남향석산 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
  각종 사업비 카드깡 해 유용한 농협 ..
  시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변칙의결 ..
  신우철진도부군수,부임첫날 부적절한 ..
  진도군 기관단체장 모임, 유흥주점 술..
  진도군의회, 알맹이 없는 감사 결과 ..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 고압적 자세 고..
  진도군 인사 소문대로 승진 전보,인사..
  진도군 금고 소급 계약 말썽
  해남공노조, '돈 받고 줬으면 군수직 ..
  해남지청, 해남군 발주 공사브로커 50..
  군정 직접 챙긴다고 했다가 흔들림 없..
  김종분 군의원, ‘총각 장가보내기’ ..
  해남군 공무원 공사현장 감독 서류 허..
  [행의정감시연대] 완도군수, 부인 실..
  거액 주고 구입한 진도군수 차 낮잠
  진도군 2년만에 8차례 인사발령, 의혹..
  진도군,법지키지 않는 행정으로 선량..
  일부 단체장들의 비리 지방자치 뿌리 ..
  복지법인 해남희망원 운영비리 진실은..
  진도 이충무공 동상 전면 재시공하기..
  진도군 전남도 종합감사서 111건 지적
  진도군의회,이인곤부군수 직무유기로 ..
  진도 서망항 배후부지 기자에 특혜시..
  민주당 소속 해남군의회 상임위원장 ..
  충무공 동상 건립 문제점 특위 구성하..
  완도해경,주민들 한테 거둔 쌀 멋대로..
  진도군의회 의원과 부군수 고성 높혀 ..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 정신 차려야
  30억원 투입되는 충무공 동상 건립 문..
  진도 학당 운영방안 개선 되야
  진도군 인사 소문대로 발표 사전 결탁..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준공 지연 ..
  해남군의회 김종분의원 5분 발언 눈길
  진도 친환경 쌀 도정공장 승인과정 특..
  수협 면세유 공급과정서 출자금 받아 ..
  진도군의회, 집행부 추진 보조사업 5..
  진도군,3년 전부터 일부 신문사에 혈..
  목포지역 아파트, 거품 분양가 실체 ..
  행정계 무보직 6급이 세상에
  진도군청 5급 사무관 승진의결자 ..
  이동진 군수께 부탁말소? 이군수 ..
  이동진군수, 직원들께 강한 지시 ..
  군청공무원 건설자재 빼돌린 의혹 ..
  주요 사이트 링크


  전남지역 문화관광 사이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제휴   |   기사제보   |
copyright ⓒ 2005 JeonNamNews. All Rights Reserved. 회원약관 | 저작권 정책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095-10 3층 대표전화 : 0502-676-7000 신문등록번호:전남아11 등록일:2005.12.02 발행인:최치규 편집인:정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