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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김종분의원 5분 발언 눈길
결혼은 있고 정책은 없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
  2006-12-20 14:45:58 인터넷전남뉴스   
12월20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161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발언내용 *

열린우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남군이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총각 국제 결혼사업은 해남군이 모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관내거주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미혼남성을 베트남여성과 결혼시키는 사업으로서,2006년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농촌총각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보조하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의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는 코리아웨딩, 한빛, 땅끝, PMI등 4개 결혼알선
업소를 통해 56명을 결혼시킨다고 하였으나, 12월 20일 현재 다수의 신부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 신부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결혼식을 치른 베트남 신부중에는 남편의 성적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을
시도하다 베트남으로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9월 결혼식을 치른
신부 중에도 시부모와의 불화로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분가하여 월세방에서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지체아인 아들의 신부감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이미
부담한 자부담 700만원 외에 추가경비를 내고 한숨 짓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터득하면서 결혼생활을 해나가는게
힘드는데, 하물며 언어문제,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제결혼 부부의 어려움은 오죽하겠
습니까

그런데도 군에서는 결혼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정작 국제결혼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정착지원은 경시하고 있어 해남군에서는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여성들의
비판이 높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보조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06년 3월 6일 군으로부터 3,385만원을 받아 코리아웨딩에
160만원,최모.김모.조모.주모씨에게 각각 200만원, 결혼당사자가 아닌 안모씨에게
5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고, 300만원은 현금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2006년 3월 베트남 출국을 앞두고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빛결혼알선
업소에서 750만원, 땅끝결혼알선 업소에서 400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이를
신부위탁교육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결산내역이 불분명하고, PMI알선업소에서는 베트남에 동반하는 사회단체회원의
체제비 93만원을 입금하고 왕복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주었다고 하니, 그럴리가
없겠지만,만에 하나 사회단체회원들이 결혼알선업소에서 부담한 경비로 베트남
현지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봉사로 헌신한 사회단체에도
오명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 결혼비용과 가구구입비가 보조금통장에 재입금되어 있는데 이를 결혼알선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한담녀 보조금과는 구분되게 집행해야 함에도
보조금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결국 보조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400~500
만원만 지급된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또한 결혼당사자들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결혼알선업소 대표통장에 입금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보조금사업인지 국제결혼알선업소에서 대한 보조금사업인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며 이는 농산유통과에 예산을 편성해
농촌총각 대책을 세워야지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할일이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이 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는 베트남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06년 6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베트남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평균연령은 21세로 10%가량은 미성년자이며, 이 경우 비자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대부분 중개인이 개입하는데 중개인의 수수료는 $3,000~$15,000 정도이며, 이중 $300~$1,000가량이 가족에게 전달 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은 불법이며,국제결혼은 여성동맹의 결혼지원센타만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베트남 국제결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낮은 교육수준, 목적국에 대한 정보부족, 언어 및 문화적 이해 부족, 사회적 지원시스템의 부재 등)과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굴욕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베트남 여성들의 꿈이 도착과 더불어 깨진다는 점, 남성과 여성의 나이차가 많고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에서도 국제결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이주여성 정착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남편에 대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 등 정작 해야할 정책을 외혐한 채 결혼알선에만 집착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 의원은 상임위원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의 예산이 결혼보조금이 아닌 정책예산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 하였음에도

2007년도 예산안에 결혼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비는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해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이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1억5천만원을 결혼보조금으로 수정가결하였는바 전액 삭감을
주장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회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반인권적 예산을 예결위에서 투표를 통해 수정편성 했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사업과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사업을
군의 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집행부의 부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군수께 촉구하겠습니다.

향후 군수께서는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실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상을 파악하여
왜 한국여성들이 농어촌총각과의 결혼을 기피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해남군에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얻어 해남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이 바람직하게 성잘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향후 해남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해남군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사업이 결혼만 있지 정책은 없다는 비판을 벗어나길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난한 나라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낯선 땅으로 딸을 시집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을을 헤아려
국제결혼을 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의한 여성들의 농촌결혼 기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어촌 총각을 결혼시켜 가정을 형성할수 있도록 모 단체에서
군 보조사업을 지원,주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혼비용 지원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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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에대한 독자의견 목록

1 . 구제결혼 김영숙 2006-12-27 / 15:43
내 개인적인 생각은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엄연한
합법적인(?)인신매매인듯 싶다, 요즘 자주 낯설은 외국 여성들을 대한다
특히시골에 한번씩나가보면 정말로 솜털도 가시지않는 아이들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의 아내라하니 물론 아닌 경우도있지만 대다수인것같아 안쓰러운 마음 금할길 없다. 또한 많은 외국인 신부들이 갖은 폭력에도 시달리
고 그걸 또한 방치하고 꼭 이러한 사업 군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심은 어떨는지..
 
2 . 결혼알선업소 선정 등 밝혀 야죠 해남사랑 2006-12-28 / 06:30
깅종분 의원님 화이팅,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김종분 의원님이 아름답씁니다
결혼알선업소 선정과 해남군에서 지원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합니다
김의원님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3 . 여성팬 여러분 김종분 군의원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여성동지 2006-12-28 / 06:54
여성팬 여러분, 연약한 여성으로서 열정을 갖고
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등 외로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분 군의원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김의원님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힘내시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요
김의원님 화이팅,
 
4 . 법을 어기면서 결혼 시켜놓고 2차적 문제는 모로쇠 빛과소금 땡이 2006-12-28 / 21:04
농촌촌각 문제를 놓고 어디서 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공무-원님 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족, 내아들 이라면 공무원 본인들은 결혼을 시킬까? 돈을주고 사더라도 한국여자와 결혼 시켰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공무-원님들 )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차후 10년후면 혼열아의 사회적 적응이 부족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님들 퇴직금이라도 빼아서 사회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해남군의 문제만은 아님니다만 전남 각시군에서 현실로 나타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왕따는 기본 학원에서도 적응력이 부족등은 보편화 되어 가지만 곡성군의 경우 결혼을 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지 않고 결혼한 가정 부부간 교육비에 예산을 책정해 학력수준을 기준으로 정규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자연 상호 존중과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학비지원을 통해 지역사랑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김종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결혼 시켜서는 안됩니다.
결혼한 가정에대한 배려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몇십배 들어 갈것입니다.
결혼 못한것이 사회의 탔은 아님니다. 당사자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더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노력해서 배우고 절약하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결국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외국인과 결혼을 시킨다고 할것 같으면 신랑에 대한 소양교육부터 철저하게 시키고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최소 2년정도)
폭언,구타등은 범죄 행위 입니다. 무식이 외국인 여성에게 가장큰 적 일것 입니다.
우리또한 일제강정기 시절도 있었다는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종분 의원님 화이띵.......
 
5 . 허울좋은 국제결혼 twins 2006-12-29 / 21:37
김종분 의원님 홧팅입니다. 군발전을 위해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국제결혼은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결혼이라는 포장속에 감춰진 인권유린!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에는 본국에서의 가난에 놓여나고픈 마음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들어와 살다보니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가정폭력, 성폭력등등의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인간존엄사상은 상실되어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전락되어 인간이 상품화 되어 간다는데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주여성들의 복지와 우리문화 알리기를 위한 사업을 시도별로 하고 있지만 미흡하기 그지없고 책정된 예산을 곁길로 흘러들어가는 양상도 보입니다. 무작정 국제결혼을 시킬것이 아니라 먼저 결혼에 임하는 당사자들 교육과 이주여성을 받아들이는 가정의 교육사업이 행하여 진다음에 결혼을 이어가야 후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다소 완화되리라 여겨집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6 . 관심가져주셔서감사 김종분 2006-12-30 / 17:53
농촌총각장가보내기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혼알선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조사하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갈수록 혹시나했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구나하고 느끼기시작했고요. 노총각들 자신이 700만원, 군에서 500만원 총 1200만원 그외에 플러스알파를 주면서 베트남아가씨를 데려오는데 서로를 잘 알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한국의 문화나 교육을 약속한만큼만이라도 시켜서 데려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베트남며느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더군요. 많으면 27살 적으면 20살 새댁들 눈망울과 가슴에 담긴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23살난 아들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구요, 베트남여성인권까지 왜 챙기느냐는 분도 있지만 불과 30년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권후진국이었고 우리언니들도 식구들 생계를 위해 남의 나라로 가곤 했지요. 우리나라에 인권탄압이 심하던 시절 한국의 인권을 위해 일하셨던 외국인들을 떠올리며 베트남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결혼알선업체야 이윤을 보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그렇다치고 왜 자치단체가 나서서 불법적이고도 반인권적인 결혼사업에 열을 올리는지 궁금하시지요?
결국 그 고리를 파헤치는 게 의원인 제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려요..
 
7 . 인륜지대사를 장사속으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임선규 2007-01-09 / 21:31
김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열강과 겨뤄 한번도 진 적이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했으며 호치민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착하고 똑똑하다 합니다.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실리에도 밝아 적대국이었던 미국이나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떠오르는 용과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뒤져 금지옥엽같은 딸들이 우리나라로 불법 결혼중개업체들을 통해 시집오고 있으나 조만간 이런 추세는 끊길 것입니다.

그렇긴해도 지금 당장은 해남에만도 1년에 60~70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들어와 우리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배려가 점차 시급한 사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의원님 지적대로 결혼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땅에 와 가정 이루고 아이낳아 키우는 이들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장사속으로 해대는 불법결혼업체, 그것도 해남도 아닌 외지에 있는 결혼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혼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그 꽃다운 나이의 아가씨들이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시댁 형편은 어떤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물설고 낯설은 타국 땅에 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나마 나이는 많더라도(심지어 아버지 또래도 있습니다) 이해심이라도 있는 신랑이라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도 저도 아니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그 오뉴월 서리같은 한이 어찌 우리들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유독 자존심많은 베트남에서는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의원님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가급적 빨리 이들 이주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이 소속감을 갖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우리 사회도 이제는 다민족 사회로 들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8 . 무었이 우선인가? 천방지축 2007-02-14 / 14:24
김의원님 의견이 일견 맞는듯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고 계시는건 아닌지요?
문제는 우리농촌 총각들이 결혼 적령기는 고사하고 40세를 넘기고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가족중의 오빠,동생,형,조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인권(인권유린을 간과하자는 뜻은 아님) 운운하면서 늙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내국인 끼리의 결혼에서 3-40%가 이혼을 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언어와 문화가 전혀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이 100%성공할 수는 없으며 50%가 성공해도 다행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안시키는게 능사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교육과 계도등 이에따른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김의원님의 이러한 일련의 제스츄어가 일부의 동정론을 이용한 정치적 모색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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