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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부인 금품수수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직원 특채 ‘금품’ 1심서 유죄,24일 항소심 선고공판
  2012-08-06 10:50:45 정거배 기자   
완도군청 공무원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24일 열릴 예정으로 있어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김 군수 부인 구(54)씨는 지난 2007년 1월에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특채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1심 선고 직후 행의정감시연대는 논평을 통해“완도군수가 부인 비리 혐의를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현직 군수의 부인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실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수 자신이 직접 수수한 사건은 아니라고 하나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부인의 비리였을 지라도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군수 부인 구씨측에서는“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음해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하고 채용과정 서류심사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면접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기능직 공무원으로 합격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1심 재판부가 음해세력의 음모라는 구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김종식 군수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

완도군수실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인 기능직 전모씨는 지난해 7월 완도읍사무소에서 군청 해양수산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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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죄 없으면 무슨 변호사를 3명이나 변호사 3명이나 2012-08-09 / 11:44
김군수 부인 사건과 관련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이상하네요, 죄 없는 사람이 변화사가 왜 필요할까요, 이해가
가질 안내요, 재판기일이 자주 연기되던데 이런 과정이서 이뤄지는거
아뇨, 돈도 많다, 다른 사람은 죄가 있어도 변호사 한사람 선임이 어려운데
 
2 . 인터넷전남뉴스 오랜만에 기사 취급하는군요 정거배 기자 파이팅 2012-08-09 / 13:17
인터넷전남뉴스가 오랜만에 잠에서 깨우는군요, 늦은감 있지만 국민에게
알릴거리를 바로 바로 보도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정거배 기자님
평소 존경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자로 알려진 언론인 아닌가요
이번 기사를 비롯해 잘못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정밀한 취재를 해
완도군민들께 알려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정거배 기자님 파이팅!!
 
3 .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사건 변호사가 3명이라니 변호사를 3명이나 2012-08-11 / 20:57
죄 없는 사람이 무슨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어요, 그래서 실형선고 해 놓고도 구속시키지 않았을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여러사람 선임하면 그랳게도 되는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틀린소리가 않닌 것 같네요, 완도는 돈 많이 들어
변호사 여러사람 선임하면 실형 받아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챙기면 되겠네요, 섬이라 무법천지인
모양이죠, 잘들해 보시요
 
4 . 완도에서는 돈이면 다 되는 느낌이네요 완도는 돈이면 다 되는 군 2012-08-12 / 10:04
김 군수 부인 공무원 특채와 관련 1천만원을 받은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8월 1천만원 추징 선고를 받았으나 실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걸 보면 완도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것이 해결
될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참 좋은 고장이네요, 완도에서는 어떻한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되겠네요 참 좋은 고장 완도 다른지역과 다른 완도
웃겨요,
 
5 .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항소심 재판 또 연기 완도군수 부인 대단하다 2012-08-12 / 23:17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의 완도군 공무원 특채와 관련 돈을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1천만원 추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데 계속해서
연기되는 것 보니 대단하다, 하기야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는데
돈 값은 해야 되겠지요,이번에는 8월24일에서 31일로 또 연기됐네요,
돈 바람일까요, 특별한 실력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아는사람 맞춰
보세요
 
6 . 완도군수 부인 구 모씨 이틀 뒤면 항소심 재판 한다 완도 생각 2012-08-28 / 19:52
공무원 특채와 관련 돈을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과 1천만원의
추징 선고를 받은 완도군수 부인 구 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틀 뒤면
속개된다, 이번에는 재판일정을 연기하지 않을런지 궁금하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기야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다는디, 죄 없는 사람이 무슨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나요
 
7 . 완도군수 부인 항소심 재판 9월28일로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 재판일 미뤄져 2012-08-31 / 22:26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 항소심 재판이 8월24일에서 31일로 변경되더니
또 9월28일로 변경됐군요, 하기야 판결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하는
일이 많으니까 심사숙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단하다, 지켜보자
 
8 . 완도군수 부인 구영희씨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재판 연기 관심 2012-09-29 / 11:29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영희씨의 변호사법위반사건 항소심재판이
10월19일로 또 연기됐다, 변화사를 많이 선입 해서인지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는군요, 이렇게 되다보면 임기만료된 뒤 판결되지 않을런지
의문점이 있네요, 요즘은 법원도 재판을 속히 하든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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