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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진도군 감사결과 전문
부정집행-부실행정 도마위
  2013-09-09 19:31:51 인터넷전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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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장흥,장성,진도 부적정 행위 적발
전남도는 올 2/4분기에 4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중 진도군에 대한 감사결과를 게재한다.

전남도는 진도군에 대해 시정과 개선,주의 등 86건의 조치를 내렸다.

또 예산상은 7억9천5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3천400만원은 추징 그리고 9억2천700만원을 감액조치했다.

이밖에 3억4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했음.

❍ 또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만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만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만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천534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억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억7천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억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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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도군 인사 공사가 여론데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군요? 여론데로 밝혀졌구먼 2013-09-15 / 14:43
진도군이 특정인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시행해온 인사비리와 공사관련
해서도 감사 결과 사실데로 드러났구만요,군민 여러분 진도군은 이동진
진도군수의 사유물이 아님니다, 군민 여러분 군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할것 같읍니다, 힘 모아서 군정이 바로서도록 합시다
글고 군의회는 뭤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요 군정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것 아닌가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도 잘못된 군정을 눈가고 간다면
군민들이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군의원님들 정신차리실것을 촉구합니다
 
2 . 전남도감사관실은 수사의뢰 또는 고발해야 하는게 아니요 수사의뢰 2013-09-15 / 15:32
전라남도 감사 결과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라남도 감사관님 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한 책임을 물도록 검토해 보시길!!!
 
3 . 수사기관은 수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은? 2013-09-15 / 22:15
진도군의 무원칙 5급 승진 등 부정적인 인사와 예산을 회수, 추징, 감액조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도 감사 결과 처분으로는
군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풀어주시면 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없이는 밝은 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조바람니다
 
4 . 진도군도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진도군도 감사결과 조치를!!! 2013-09-16 / 09:43
진도군도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모든 행정을 불법 편법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와 감사실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반응이구먼요,진도군 관계자들 감사결과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결과에 대해 군민들은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기 바람니다
 
5 . 다해처먹어라 죽일넘 다해 처먹어라 2013-09-16 / 15:54
진도군청 몇놈들 잘해 처먹어라 걸리면 갈것이다. 선거때 이군수 심부름 한놈들 조심해아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세가 듣는다, 걸리지 않게 잘해 처먹어라 죽일넘들!11
 
6 . 진도군민의 상 수상자 심사위원 놓고 우왕좌왕 군민의 상 수상자 심사위원 2013-10-03 / 09:47
진도군이 오는 11월 군민의 날 수여하는 군민의 상 수상자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해 관심이다, 누구에게 군민의 상을 줄것인가? 진도군의 덕망있고 능력있는 심사위원 위촉을 기대하오. 군민의 상을 개개인의 편이나 계보에 따라
주는 군민의 상은 무의미 할것, 진도군은 정말 진도발전과 진도의 위상을
높인 사람을 찾아서 군민의 상을 수여하세요, 모씨의 측근들로 못된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위는 군민의 상 추천자나 단체를 무시한 처사일것이요, 지켜봅시다
 
7 . 이군수 마음대로 안되는 군요 마음데로 안돼네? 2013-10-19 / 10:07
이군수님! 가정사도 마음대로 안되는데 수만명의 군민이 마음대로 될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딴 생각 버리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오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기길 바람니다, 임기 끝난뒤 후회할일은 하시지 않는것이 현명한 일일것임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편가르기나 내편 아니라고 도외시 하는 일 없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8 . 인터넷카지노 인터넷카지노 2017-06-01 /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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