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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민의당의 역사적 사명과 각오 밝혀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주도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 이행해야
  2017-07-31 14:06:12 천정배 의원실   

국민의당 정치개혁TF(위원장 천정배 의원)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정치개혁TF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아우르고,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발전특위를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천정배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승자독식 구도가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다”며,“이를 깨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승자독식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촛불민심 역시 승자독식의 낡고 부패한 체제를 청산할 것을 명령한다며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명령을 받드는 데 국민의당의 책임이 무겁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시대를 열라는 시대적 요청과 역사적 명령에 의해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작년 총선에서 국민께서 뿌려준 다당제의 씨앗을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울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천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개헌도, 개혁과제도 민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를 없애고 국회가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천 의원은 국민의당은 40석의 제3당이지만, 지난 추경 처리과정에서 보았듯이 다당제 국회에서 사실상 힘이 가장 센 정당, 리딩파티다”라며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승자독식 사회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과 튼튼한 우리의 논리를 정치개혁 TF를 통해 만들어 가겠다. 정치개혁TF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위원, 그리고 의원들을 비롯 당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자며 향후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오세정 의원, 이용주 의원, 김현배 위원장(양천을), 유길종 위원장(인천 서구갑)이 참석했다.



<제1차 정치개혁TF 회의 천정배 의원 모두발언 전문>



‘승자독식, 극한 대결의 싸움판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승자독식 구도가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승자독식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촛불민심 역시 승자독식의 낡고 부패한 체제를 청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드는 데 국민의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시대를 열라는 시대적 요청과 역사적 명령에 의해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뿌려준 다당제의 씨앗을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꽃으로 활짝 피울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개헌도, 개혁과제도 민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득표율 1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표를 없애고 국회가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40석의 제3당이지만, 지난 추경 처리과정에서 보았듯이 다당제 국회에서 사실상 힘이 가장 센 정당, 리딩파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승자독식 사회를 넘어서는 정치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과 튼튼한 우리의 논리를 정치개혁 TF를 통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개혁TF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위원, 그리고 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과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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