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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대표,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보다는 ‘민주적기본질서’가 더 낫다 밝혀
  2018-02-05 18:58:55 박광해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장 대표가‘자유민주적기본질서’보다는‘민주적기본질서’가 더 낫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여당의 개헌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쿠데타" "이념논쟁의 불장난"이라며 들썽거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한가 정도의 문제다.

현행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는 둘 다 사용되고 있으며, 해석상의 차이도 없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근거조항인 제8조 4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해 '민주적 기본질서'가 체제의 근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우러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용어는 1972년(제7차개정) 유신헌법 전문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그들은 이 용어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박정희 유신세력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유신시대는 자본주의이고 유신 이전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라는 얘기다. 수구세력이나, 그에 반기를 들고 나온 아류세력이나 천지분간을 못 하는 격이다.

역사적 경험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애호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유를 억누르는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용어를 써왔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을 개선함이 타당하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보수를 강조하는 느낌인 반면에 '민주적 기본질서'는 상대적으로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헌에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마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된 부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일치시키는 이 문제가, 자유를 부인한다거나 사회주의라며 길길이 뛰는 것은 구태적 색깔론이자 유신독재에 대한 회귀본능일 뿐이다.

민주당도 참으로 딱하다. '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때서, 고치기로 했으면 밀고가면 되지 실수였다는 둥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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