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년 12월 10일 22:27:10
기사쓰기
기사제보
독자토론방
사진자료실
지역동정
보도자료
알림마당
제휴안내
광고안내








제휴사링크










천정배 "박근혜가 '나에게 100억만 주시오' 이랬겠나?" 이재용 2심 비판
"하물며 살인범도 직접 자백 없어도 처벌"
  2018-02-07 14:56:50 박광해 기자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7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관련해 "경제권력의 황제와 정치권력의 정상이 비공개리에 만났는데 거기서 점잖지 못하게“명시적 청탁”과“명시적 뇌물 요구”를 교환하겠느냐며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주장을 강력 비판했다.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이날 블로그와 SNS 등에 올린 '대법원만큼은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주길'이라는 글에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소회를 자세히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그런 일들은 경제권력의 황제 쪽에선 그 신하들과, 정치권력의 정상 쪽에선 수석비서관과 장관 같은 사람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게 현실세계"라면서 "박근혜가 '나에게 100억 원만 주시오. 내가 도와줄게' 하면, 이재용이 '알았소. 돈을 보낼 테니 승계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랬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만나기 전후에 안종범이 박근혜의 지시를 받았고 문형표 등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 후려친 것이 합리적 증거 아닌가. 하물며 살인범도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과학적인 수사 결과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의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상도 신기하다며 "삼성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3세 경영권 승계에 총력을 쏟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엔 도움이 됐지만 경영권 승계 목적은 없었다는 논리는 삼성이 바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재용 부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겁박과, 최서원(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재판부 논리에 대해서도, 천정배 의원은 "아버지 시절엔 박정희가 이병철 보다 훨씬 셌는지 몰라도, 박근혜가 이재용을 쥐락펴락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였고 이재용 부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그런 성격이냐"면서 "박정희 시절에조차도 삼성이 피해자이기만 했던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2000년대 중반, 내가 법무부장관을 할 때까지도 삼성엔 압수수색 한 번이 없었다. 반면 재계 2위였던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삼성과 엇비슷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이 됐다.

삼성만은 (늘)예외였다"면서 "검찰도 압수수색을 못 하니 수사랍시고 인터넷을 뒤져야 하는 대상이 삼성이었다"라고 검찰의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천 의원은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면서 그래도 이젠 법치국가의 자존심을 좀 세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소식에, 아직도 한국의 법은 삼성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 "삼성에 굴복한 법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대법원 판결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 top 박광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독자 의견 쓰기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 이 기사에대한 독자의견 목록




전남지방경찰청이목포신항만(주)횡령과직원특채비리의혹을조사중인가운데목포지역기관장출신과언론인도연루된것으로알려져수사결과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목..
  [해남옥천농협] 임금피크제 윤모 상무..
  [진도]체육회상임부회장 무면허 음주..
  [해남]8개 농협 적자 운영, 해남·화..
  [전남도]진도군 감사결과 전문
  진도군, 외형확장형 조직개편 누구를 ..
  규정에 없는 진도군 인사 말썽
  F1티켓 전남시군별로 수억원에서 수천..
  해남경찰, 고구마 수확 현장에서 교통..
  진도군의회 전,현직 의장 태풍 비상근..
  완도군수,부인 금품수수사건에서 자유..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장 취임식까..
  이동진 진도군수 읍,면 순방 논란
  진도군,박준영도지사와 대화 알맹이 ..
  해남 땅끝관광지 시설물 관리업무 놓..
  [진도]주민불편 가중 진도읍 하수관거..
  [성화대] 감사 지적사항 ‘버티기’ ..
  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보고 일..
  [우리시대 영웅]1위 노무현·2위 김대..
  명량대첩제 기업협찬금도 홍보비로 사..
  해남지역 3개 학교 다목적교실 건립 ..
  국산 쌀 소비촉진 시식회에 외국쌀로 ..
  진도학당 운영방안 개선 시급하다
  진도/신안/해남/무안 등 7개 조기집행..
  [편집장 칼럼]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
  선박수리업체,검찰에 진정서 제출 ‘..
  [김종식 완도군수]부인 구씨사건 무죄..
  해남 하늘연가 아파트 중도금 47억 가..
  진도군의장선거 지지청탁 금품 군의원..
  극심한 가뭄속 진도군 토목직 공무원 ..
  해남군 송지면장 명예퇴직 신청
  해남군의회 일부의원 회기 중 관광유..
  ‘빛의 도시’ 쇼행정 뒤에 가려진 법..
  진도군청 L 모 간부<서기관> 좌충 우..
  낙선 한화갑, ‘높은 정치의식 광주민..
  직무 관련 수차례 돈받은 양모 해남경..
  해남군의회 A의원,법에 금지한 보조금..
  해남군 화원면장 발령 취소
  해남 남향석산 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
  목포교육청 간부 여교사에게 ‘신정아..
  광주·전남 총선 누가 누가 뛰나
  성매매 알선 피의자 검거
  해남군 인사위원회 성원 안돼 연기
  해남 남향석산 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
  각종 사업비 카드깡 해 유용한 농협 ..
  시도시계획위원회 형질변경 변칙의결 ..
  신우철진도부군수,부임첫날 부적절한 ..
  진도군 기관단체장 모임, 유흥주점 술..
  진도군의회, 알맹이 없는 감사 결과 ..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 고압적 자세 고..
  진도군 인사 소문대로 승진 전보,인사..
  진도군 금고 소급 계약 말썽
  해남공노조, '돈 받고 줬으면 군수직 ..
  해남지청, 해남군 발주 공사브로커 50..
  군정 직접 챙긴다고 했다가 흔들림 없..
  김종분 군의원, ‘총각 장가보내기’ ..
  해남군 공무원 공사현장 감독 서류 허..
  [행의정감시연대] 완도군수, 부인 실..
  거액 주고 구입한 진도군수 차 낮잠
  진도군 2년만에 8차례 인사발령, 의혹..
  진도군,법지키지 않는 행정으로 선량..
  일부 단체장들의 비리 지방자치 뿌리 ..
  복지법인 해남희망원 운영비리 진실은..
  진도 이충무공 동상 전면 재시공하기..
  진도군 전남도 종합감사서 111건 지적
  진도군의회,이인곤부군수 직무유기로 ..
  진도 서망항 배후부지 기자에 특혜시..
  민주당 소속 해남군의회 상임위원장 ..
  충무공 동상 건립 문제점 특위 구성하..
  완도해경,주민들 한테 거둔 쌀 멋대로..
  진도군의회 의원과 부군수 고성 높혀 ..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 정신 차려야
  30억원 투입되는 충무공 동상 건립 문..
  진도 학당 운영방안 개선 되야
  진도군 인사 소문대로 발표 사전 결탁..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준공 지연 ..
  해남군의회 김종분의원 5분 발언 눈길
  진도 친환경 쌀 도정공장 승인과정 특..
  수협 면세유 공급과정서 출자금 받아 ..
  진도군의회, 집행부 추진 보조사업 5..
  진도군,3년 전부터 일부 신문사에 혈..
  목포지역 아파트, 거품 분양가 실체 ..
  행정계 무보직 6급이 세상에
  진도군청 5급 사무관 승진의결자 ..
  이동진 군수께 부탁말소? 이군수 ..
  이동진군수, 직원들께 강한 지시 ..
  군청공무원 건설자재 빼돌린 의혹 ..
  주요 사이트 링크


  전남지역 문화관광 사이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제휴   |   기사제보   |
copyright ⓒ 2005 JeonNamNews. All Rights Reserved. 회원약관 | 저작권 정책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095-10 3층 대표전화 : 0502-676-7000 신문등록번호:전남아11 등록일:2005.12.02 발행인:최치규 편집인:정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