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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촛불 개헌, 희망고문으로 끝낼 순 없어
2일 호소문 발표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 "현실적 관문인 3분의2 통과 어려워"
  2018-04-02 10:47:53 박광해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30년 만에 찾아온, 촛불국민혁명을 법전에 새길 다시없을 개헌의 호기를 '그림의 떡'으로, 국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전락시키지 말자"고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호소했다.

천정배 의원은 2일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단지 정략적인 허언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저는 여러 차례 대통령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하지 마시라 충언했다며
개헌의 현실적 관문은 국회 3분의2이다.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이끌어 낼 유인이 없는,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의 발표가 불러올 결과가 눈에 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선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일괄타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단 며칠이면 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받고,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의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국민께서 원하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도 며칠 전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견제 못한 무기력함을 반성한다'고 했고, 또한 다른 자리에서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것이 진심이라면, 현재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획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천 의원은 "이들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활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추태를 저질렀다며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구도 하에서 한 지역구 2인 선출제는 유신독재 때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양당이 야합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지역구를 반씩 나눠갖는 최악의 퇴행적 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면서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어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그 어떤 개혁과제들도 협치가 없다면 지금 국회에선 불가능하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없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20대 국회를 그냥 흘려보낼 요량이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위선적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그 어떤 말도, 집권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뒤 "촛불국민혁명의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혁연대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거구 쪼개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호신뢰를 조건으로 하는 협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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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전문>

다시없는 개헌의 기회를 '희망고문'으로 끝낼 순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1.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천정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권이 국민께 약속한 개헌,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며칠 전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을 스스로 견제 못한 무기력함을 반성한다"고 하였고, 또한 다른 자리에서 "민의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현재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총리 추천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단지 정략적인 허언이 아니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대통령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하지 마시라 충언하였습니다. 개헌의 현실적 관문은 국회 3분의2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이끌어 낼 유인이 없는, 고결하기만 한 대통령 개헌안의 발표가 불러올 결과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야의 정쟁만 격화시켜서 '될 개헌'도 안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촛불국민혁명을 법전에 새길 다시없을 개헌의 호기를 '그림의 떡'으로, 국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저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일괄타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단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분권형 개헌을 대통령이 받고,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의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국민께서 원하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입니다.

2.

우리 민주평화당은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입니다.

저와 우리 평화당 당원들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곳곳에서 소수당 의원들을 거대양당이 힘으로 짓누르고 기득권을 위해 야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활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추태를 저질렀습니다.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정치구도 하에서 한 지역구 2인 선출제는 유신독재 때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한 것이 효시입니다. 양당이 야합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지역구를 반씩 나눠갖는 최악의 퇴행적 제도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어 두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이런 행동을 대통령께서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그 어떤 개혁과제들도 협치가 없다면 지금 국회에선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20대 국회를 그냥 흘려보낼 요량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위선적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그 어떤 말도, 집권당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말조차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촛불국민혁명의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혁연대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표리부동한 선거구 쪼개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호신뢰를 조건으로 하는 협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나서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선거구 쪼개기가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으며 밝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까? 누가 봐도 이런 행태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해치면서 지방의회를 나눠 갖기 위한 기득권 야합입니다. 이 같은 구태정치를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참아주실 거라 믿습니까? 이제 정치권도 달라져야 합니다. 촛불국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에 거스르는 어떤 정당과 세력도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어둡고 탁했던 우리 국회에도 희망의 볕이 찾아들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 천정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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