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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A의원,법에 금지한 보조금 지원받아 말썽
지난해 군으로부터 1천여만원 받아, 지원액도 많아 특혜논란
  2008-08-27 11:17:47 정거배 기자   
현직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으로부터 관련 법에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 가운데 지원액수도 많아 특혜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해남군의회 A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개발사업으로 무화과를 재배한다며 해남군으로부터 99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같은 액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13농가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나머지 농가는 대부분 300여만원씩 받은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것.

이처럼 군의원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지방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농업사업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관련 예산심의와 보조금 집행이나 사업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 뿐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사례”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의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도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따라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해당 지방의회 차원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줄곧 농사를 지어왔으며 속한 작목반 농가에서 시설 하우스 노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청한 것"이며 "하우스 규모가 천평으로 상대적으로 커서 99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또 "지방의원으로서 처세가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해남군의회 이모의원이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의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비 8억3천955만원 가운데 1억8천500만원을 가로 채 이 중에서 9천500만원은 선거자금 등 개인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3년에는 해남군 강모 송지면장이 오소리시범사육사업자로 선정돼 부인명의로 해남군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으며, 강면장은 대기발령을 받기도 했었다.

같은해에는 또 해남군이 고소득작목전환사업으로 추진한 녹차재배사업과 관련해 당시 민화식 군수부인이 375만원을 지원받았다가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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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에 금지된 보조금 받은 군의원은 해명하라 법 지켜요 2008-08-27 / 13:08
법에 금지된 보조금을 받은 해남군의회 의원에 대해 책임과 해명을 물어야 합니다,변칙적인 보조금을 서민 모다 3배나 많이 받았다니 다른 분야에는 이같은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런지 의문이내요,해당 군의원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한것 갔네요, 군의원은 선거구민을
저버려서는 안될 일이 잔아요,정신차리세요, 글고 집행부도 군의원과
서민을 차별화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세요
 
2 . 의원이기 전에 열심히 일하는 농군입니다 군민 2008-08-27 / 15:48
언제쯤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무화과 생산량의 80%가 인근 영암군에서 생산됩니다. 우리군은 송지면을 중심으로 농가소득 대체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농사를 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모 의원은 8년전부터 무화과 농사를 짖고 있고 땅끝무화과 작목반 창립멤버로서 의원이기 전에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일하는 진정한 농군입니다. 법이나 조례에는 군의원이라고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이라 특혜로 보조금을 많이 받은것이 아니고 13농가에 똑같이 평방미터당 3천원씩 지급됐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면적이 많아 990만원을 받았구요, 제일 많이 보조금을 받은사람은 12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군의원이 유급제로 전환했다지만 아직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현실을 이해바랍니다. 해당 의원께서는 의기소침하지말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의정활동 부탁합니다.
 
3 . 기자는 사람아닌가 땅끝에서 2008-08-27 / 18:14
0.군의원이 씰때없는 사업비를 가져간것아니고 무화과 지원사업이 처음있을때(농민일때)부터 무화과를 계속재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드먼
0.잘알지도 못한 기자가 사업비를 잴많이 받았다고 하는디 멀 알고나 기사쓰지 원
 
4 . 무엇보다 군의원이라면.... 모범이돼야 2008-08-28 / 16:03
아무리 군의원이기 전에 시작한사업이라해도
일단 군의원이 되었다면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처신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군의원이 왜 되었나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 달성하기위해?
그건아니죠 첨시작할땐 군민들을위해 한몸바치겠다고
공약했을터인데...씁씁하군요
둘중하나를 포기해야하는것아닌가요?
무화과 사업도 병행할만큼 군의원이란 자리가 한가한가요?
이래저래 나라도뒤숭숭하고 특히 해남은 이런 문제가많았죠...
더욱 청렴해져야할 필요가있다고 보는데...
문제의식이 없는건가요? 너무 헤이해져있는건 아닌지...
이번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5 . 형편성에 맞은 법이나조례를 세워야 한다/ 홍길동2 2008-08-29 / 12:48
해남군 송지면은 수산및농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모의원도 농사를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며 그러나 군의원으로서 법과 조례의하여 지적사항이 될뿐이지 잘못이라고는 본인도 느끼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의 법이나 조례가 지방특성을 고려하지않고 법과규정을 만들었기에 이러한 현실이 발생한 것이다.해남군의원및도의원도 농업으로 생활을 하였기에 도시와 군단위의 조례를 다시 수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래서 현실에 맞은 법과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의원이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은것은 아니다 무화과 작목반13명으로 받아서 농사규모에 따라 지금된것이다.그러면 작목반 전체가 불법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냐? 의심을 아니할수 없다. 작목반13명은 특화사업보조금및 친환경 보조금을 상환조치하여야 할것이 아닌가? 모의원은 작목반에게 이용당했다고 볼수도 있다.앞으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타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것이다.
 
6 . 법과 도덕성을 지키는 의원 되길, 군정감시 2008-08-30 / 17:50
같은 지역구 이모의원의 법인은 당선되기 전에 책정된 농산물 산지유통쎈터 건립 자금 3억4천735만5천원<국비3억원,도비4,735만5천원>을 군의원 당선되면서 포기했고,다른 농 축 사업자들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반납했던데, 왜 다른 의원측은 많은 이유와 설명을 다는지 원참,
 
7 . 선진농업 펼치는 진짜 농민 군민 2008-08-31 / 09:16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군요 의원인 동시 농민입니다. 본인이 의원되기 전에 시작한 특화작목이며, 이후 더 늘어난 사업량도 없으며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유지하며 작목반원으로써 열심히하는 의원이며, 보조금또한 면적에 따라 사업량을 결정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그만 모독하시고,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부탁드리며, 알지 못하고 반론하는 독자님들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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