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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4차 방북 확정, 북미 간 비핵화 이견 조율 끝났다는 의미
북 ICBM 핵 리스트 제출, 미 점진적 경제 재재 완화와 종전선언 보장할 것
  2018-08-16 11:12:01 박지원 전 대표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확정 자체가 북미 간에 이미 북한은 ICBM 등 핵 리스트 제출, 미국은 경제 재재 완화 및 종전선언 보장에 대한 조율 및 합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8.16)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폼페이오가 북한에게 핵 리스트를 최소한 60,70%를 제공하라고 요구 했는데, 북한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국 공격용 ICBM 리스트를 제출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UN 안보리에 제재에서 인도적인 지원은 제외하자는 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인 경제 재재 완화 및 종전선언을 보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아직 본격적인 논의나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그동안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 문제도 잘 진전될 것이라며 북한의 강경 군부, 보수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폼페이어가 종전선언과 경제 재재 완화 조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지 2달 밖에 안 됐는데 마치 20년이 지난 것처럼 왜 비핵화가 안 되느냐고 하지만 비핵화는‘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9월 종전선언, 그것이 안 되면 10월 종전선언이라는 확정적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굉장히 인내하면서 김정은을 계속 이끌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이 9월 UN 총회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비핵화를 약속하고, 세계 외교무대에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공식 데뷔하는 것을 김정은도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비핵화가 확실하다며 9월 UN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북미가 서로 자국민을 설득하는 샅바 싸움인데, 우리역시 어제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미당이 한가롭게 핵 이야기만 하느냐고 하지만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강행했다면 경제는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곧 경제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가 세계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이라며“트럼프도 미국 국내 반발이 있고, 북한도 북한의 당국자가 직접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보수 세력들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의 대북 경제 재재 완화가 언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까지 가면 좀 더 과감히 풀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달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이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이러한 우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볼 때, 지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 북미관계를 개선할 사람은 지구상에 문재인대통령밖에 없다”며 “남북, 북미관계가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반발 앞서 이끌어야 하고, 남북, 북미관계가 잘 될 때에는 우리가 한발 물러나 문재인대통령의 초심 때처럼 모든 것을 트럼프가 주도하고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남북, 북미관계가 풀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제가 8월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 반 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고, 폼페이오 4차 방북 확정 등 트럼프가 잘 이끌어 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반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할 때”라며 “반 발짝 앞설 것인가, 뒤 설 것인가는 문재인대통령께서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허익범 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뉴라이트 허익범 특검을 신뢰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급한 것으로 특검의 오버”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영장 청구 전망에 대해서 박근혜정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공관으로 법원행정처장과 외교부장관을 불러서 위안부 재판 등에 대해서 사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정부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사법부결정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사법부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판단을 최근 다시 내어 놓는다는 질문에 사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만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사법부마저 여기서 무너지면 큰 일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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