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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엄단 한다
  2018-09-27 19:57:29 박광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 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 예방·단속체제 구축 ▲ 안내·예방활동 강화 ▲ 총력 단속과 엄정한 조치 등 3대 중점 예방·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선관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예방·단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예방·단속체제 구축
▶ 조합장선거 예방·단속체제 정비·편성
*대규모 기부행위, 동시 다발적인 위법행위 조사를 위한 ‘권역별 조사반(T/F)’ 편성·운영

*취약 시간대 발생하는 위법행위 처리를 위한‘기동단속반’ 편성·운영과 관할 경찰서와 단속공조 체제 구축

▶ 조합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운영
*농협·수협·산림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시·군 단위 조합 실무자와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 의식개선사업 전개

▣ 안내·예방활동 강화
▶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 전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대상 위탁선거법규 안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방문·면담·전화 등 맞춤형 안내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협약식 포함) 개최
*각 조합별 개최하는 결산총회 시 임·직원과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신고·포상금 제도와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적극 안내
*조합의 각종 회의 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 입후보예정자 등 핵심 조합원 대상 선거아카데미 개최
*전남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입후보예정자와 핵심 조합원(이사·감사)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안내
▶ 신고·제보 활성화 적극 추진

*포상금 최고액 상향 조정(1억/3억)에 대한 적극 홍보로 신고·제보 유도와 조직적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한 고액 포상금 지급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적극 적용
*자수자 특례제도 및 과태료 면제방침,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반복안내를 통한 신고·제보 유도

▣ 총력 단속 및 엄정한 조치
▶ 금품제공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적용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는 과태료 적극 부과
*금품제공행위 단속에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 집중 및 선거종료 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적극 활용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매수·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적극 활용

▶ 언론보도 등을 통한 위법행위 억제 유도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조치 시 해당 조합과 지역본부에 내역을 통지해 소속 임·직원이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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