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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물건너갔다는 느낌"
선거제와 재정 개혁 관련 靑과 여당의 소극적 태도 강력 비판
  2018-11-23 16:47:04 박광해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하셨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천정배 의원은 최근 당 부설 민주평화연구원에서 개최된 황성현 인천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참여정부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강연을 인용하며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처럼 감세를 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등의 지출도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강연에서 황성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5조원, 5년간 누적효과 -14.3조원"이라며 "증세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2022년에는 우리가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한 GDP 3% 수준의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사실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건너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2년 전 추운 겨울 광장에서 고생하면서 새로운 세상, 우리 사회의 낡은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를 희구했던 많은 촛불민심의 바람은 일장춘몽이 된 것 같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면서 "정치개혁, 재정개혁, 지금 여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초심을 확실하게 간직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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