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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의 선거제 공약 말바꾸기에 "드디어 기득권에 취해"
29일 cpbc 인터뷰서 대통령 역할 촉구, "은산분리 완화는 팔비틀어서 통과시키더니
  2018-11-29 15:38:34 박광해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드디어 민주당이 기득권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개혁은 안 하면서 다른 어떤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심판을 받고 개혁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29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분리시켜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하고,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러 보니까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민주당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를 보면 민주당이 50~60%의 득표를 하고도 거의 100% 가까운 의석을 가지게 되니까, (현행 제도가)자기들에 유리하다고 보는 거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권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차이다.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권역별로 뽑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도 스스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이다'라고 확인하셨다”고 지적했다.

또 천정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이해찬 당 대표 보다 민주당에 더 큰 지도력을 가진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신의 국민에 대한 약속,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주셔야 된다”면서 “몇 달 전에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팔을 비틀다시피해서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의)생각을 바꾸어서 법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에는 대통령이 나서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놔두나.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과 권한도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해 천 의원은“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정의 책임을 진 집권여당, 촛불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다른 국정에 관해서 야당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60명 정도의 증원이면 최대한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까지 어렵다면 30명 정도의 최소한의 증원으로라도 국회에서 꼭 타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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