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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학생부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쟁점 토론회』 개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 벌여
  2018-12-12 16:12:49 박광해 기자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11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둘러싼 여러 입장들의 치열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학생부종합전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개혁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성엽 국회의원(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사회로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학한 정책실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백광진 교수(중앙대 입학처장, 서울경인지구입학처장협의회 대표), △송근현 과장(교육부 대입정책과),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 △이현 소장(우리교육연구소)이 참석해 각 입장에 대한 기조발제 후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난상 토론’으로 진행돼 보다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은 “학종에 대한 비판이 이미 과거에 문제점이 이미 확인된 정시 확대의 논리로 가는 것은 국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며, “정책 추진의 기준은 무엇보다 공교육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한 정책실장은 “입시제도의 전형비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입시경쟁의 격화와 초중등교육의 왜곡, 교육불평등 심화라는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서열체계를 해소하고, 대학입시를 ‘대학입학자격시험’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광진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가 아닌, 사회·문화적인 인식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 수많은 토론·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지향점은 사라지고 전형(예, 학종 VS 수능)의 대결구도로 단순귀결 되곤 한다”고 말했다

고교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학교문화의 정착, 학생·학부모는 단순한 입시체제·입시부담 완화·평등한 기회·공정한 경쟁을 원하며, 대학은 미래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 선발과 육성을 원한다. 각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한 대입전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근현 과장은 고교 학생부 기재를 개선하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정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종은 괴물일 뿐이고, 학종은 위선의 입시로, 가장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유발하고,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입시제도다며, “일부 학종 주창자들이 학종이 수능전형 등에 비해 사교육을 적게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억지로, 그들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종 안에 수능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고 강조했다.

이현 소장은“학종은 대입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며, 그 전형 과정도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수험생들을 이러한 ‘괴물’같은 제도로 우롱하는 일이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학 준비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당초 우리의 기대와도 동떨어지고, 하등의 진전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출신지역이나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이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금수저 전형으로 꼽히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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