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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련 연구단체로서 최초로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
물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과 정부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Think Tank 역할
  2019-01-21 16:12:34 박광해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사)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에「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정부조직법」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룩했지만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방재용수 등이 빠진 반쪽짜리 물 일원화라는 비판이 많았다.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Think Tank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사)국회물포럼은 수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농업과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물에 관련된 전문가와 물 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모셨으며,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국회에 등록하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주요 8개 학회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포럼 내에서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룩되었다는 평이다.

또 한국하천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주요 협회뿐만 아니라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한경공단, LH연구원 등 물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해 그 영향력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 부의장은“물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과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며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주요 8개 학회가 주관하고, 8개 기관과 협회가 후원하는 전대미문의 통합물관리를 이룬 대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의 실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과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로드맵과 핵심 전략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물포럼 Task Force 팀의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과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물환경학회의 염익태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물개혁포럼 염형철 대표,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명지대학교 장덕진 교수,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문제점과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일원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해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물포럼은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수행해 올바른 물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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