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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3년 이상, 1조원 미만’ 우리 입장이 옳아
평택 등 세계 최고 기지 제공, 미국 무기 비행기 등 수입, 지적재산권 비용 지급하고 있어”
  2019-01-24 13:00:23 박광해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미국이 현행 5년에서 1년, 1조 2천억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 3년, 1조원 미만’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 입장이 옳다며 미국도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4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주한 미군 주둔은 분단국가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미국에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평택 기지 등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미국 군수 물자를 수입해 오고, 비행기, 첨단과학제품, 그리고 지적재산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 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협상을 끝내고 그 여세를 몰아 일본, 나토와이 협상에서 우리 선례를 제시하며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하는 전략”이라며 그동안 철저한 한미공조를 이야기 한 제가 볼 때도 미국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북미 고위급 회담, 실무진 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워싱턴 방문 즈음에 미국에 가 있다고 암시를 했는데, 그 말을 언론이 포착하고 일부 국민과 보수층이 염려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미공조는 철저하게 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좋고, 북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북미 간에는 ICBM 폐기 및 영변 핵 사찰 검증을 이야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제재 완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재개 등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서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셧 다운 문제, 트럼프와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과의 대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중으로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좋지만 저는 여전히 3월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딜의 왕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의 딜을 기가 막히게 던지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비핵화 평화는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가져 와야 하고, 결국 오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기 정치, 대권 가도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도 출마 이야기 나온다며 이밖에도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김진태, 안상수 의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당 전당대회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당 대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대권 경쟁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분주하게 계산하면서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도 있고, 어떤 딜을 할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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