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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감시연대] 완도군수, 부인 실형 관련 사죄 촉구
인사권자 군수,사죄와 해명 필요
  2012-02-21 18:04:24 인터넷전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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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징역 8월 ..
행.의정감시연대는 20일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의 1천만원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 김 군수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이 채용 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책임회피가 어렵다"며 "군수가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인사권자인 이상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으므로 직접 사죄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는 지난 2007년 1월에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특채를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8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행. 의정감시연대는 "사법당국의 고무줄 양형기준 논란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현직 군수의 부인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실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완도군 부정부패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행.의정감실연대는 "그동안 완도군은 비리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으로 유추컨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늘 잠재해 있었으며, 이는 완악하게 비판과 견제 장치를 제거하여 군정을 운영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군수 자신이 직접 수수한 사건은 아니라고 하나,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그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김종식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부인의 비리였을 지라도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정구속이 아니라고 그 죄의 중함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심리과정 중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점, 음해 세력의 행위로 몰아간 점 등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책임과 사죄를 폭구했다.


논평 전문

[논평]

완도군수, 부인 비리 혐의 사죄하고 책임져야한다.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이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완도군 기능직특별 채용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다.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은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옆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한 악습은 단절해야 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인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당국의 고무줄 양형기준 논란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현직 군수의 부인이 남편의 직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실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완도군 부정부패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동안 완도군은 비리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으로 유추컨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이 늘 잠재해 있었다. 이는 완악하게 비판과 견제 장치를 제거하여 군정을 운영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군수 자신이 직접 수수한 사건은 아니라고 하나,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그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다.

김종식 군수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군수가 인사권자인 이상 부인의 비리였을 지라도 절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정구속이 아니라고 그 죄의 중함이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심리 과정 중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점, 음해 세력의 행위로 몰아간 점 등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종식 군수는 군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2012. 2. 20

행․의정감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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