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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장들의 비리 지방자치 뿌리 채 흔들어
영광ㆍ해남군수 교도소행...장흥군수,부인 때문에 중도하차 위기
  2007-05-23 07:46:49 정거배 기자   
올들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명이 잇따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민선 단체장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강종만 영광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영광 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구속된 박희현 해남군수 역시 지난해와 올초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자 중에 3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억원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다.

이들 단체장들은 법원에서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최소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상황이다.

또 지난해 1월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의 거액을 헌금한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배우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장흥군과 영광,해남군은 검찰이 밝힌 혐의대로 법원이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군수선거를 다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이밖에 다른 자치단체 역시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 음성적으로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지방자치 부활이후 매관매직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군의 경우 지난달 대규모 승진인사를 앞두고 승진하는데 직급에 따라 수천만원이 든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군청 안팎에 살포되기도 했다.

지자체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 업체와 결탁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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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어듸로가나! 홍길동 2007-06-03 / 23:53
풀뿌리민주주의가 싹트기도전에 밑둥이 이렇게 썩어있다면 장차이나라는어듸로 흘러갈까 어허통재로다 그져 자격도부족한 것들이 매관매직에혈안이라 주리를틀어 다시는이땅에 그런무뢰한들이 발을들지못하게하여줍소
이런자들은 징역이아니라 20년은거동도못하게해야 질서가 잡히려나 허긴
그자리에 앉아본사람들보면 지방재벌안된사람없더라 내가아는사람도 군수2번하더니 신흥재벌됬으니까 그져 쥑일놈덜 콱 어떻게해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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