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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남향석산 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
해남군,산지전용허가 신청일로부터 70여일 만에
  2008-01-14 16:18:10 박광해 기자   
주민들의 반발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던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남향석산 폐기물처리장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해남군은 <주>삼호토건환경 황광남 대표가 지난해 10월25일 신청해 11월20일 허가를 받은 산지전용허가와 군이 수리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을 1월11일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주>삼호토건은 지난해 10월25일 남향석산 부지인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산1/5번지 2만1천879제곱미터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신청했었다.

이에따라 만안리 55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6일 군청에 몰려와 남향석산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수차례 해남군청에 몰려와 농성을 벌였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남겨논 상태에서 산지전용 허가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수리를 취소했다.

만안리 주민들은 해남군의 허가취소 행정에 대해 만족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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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초등학교주변 문구점판매 어린이기호식품 제품관리 및 성분표시 허술하다! 가수한가은 2008-07-20 / 21:35
초등학교주변 문구점판매 어린이기호식품 제품관리 및 성분표시 허술하다!

일부제품에선 곰팡이, 식중독 균 검출.
글쓴이 : 가수한가은 .대표곡몰라요 ..?
어린이기호식품실태조사결과보고서.hwp (9.4M), Down : 5, 2008-07-17 08:58:27


일부제품에선 곰팡이, 식중독 균 검출.

지난 7월11일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식품안전 행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짐한 바 있다. 식품안전이 단순한 소비자이슈를 넘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된 지 오래다. 그중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올해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학교 및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 퇴출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지난 2007년 말부터 그린푸드 존(식품안전보호구역)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본회 ‘건강한학교만들기운동본부(본부장 전혜정)’와 ‘식품안전자문회의’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17일 - 23일(7일간) 서울시 25개구 내 각 2개의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총 50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50종, 초코바류 7종, 건포류 12종 등 총 69종 250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실태 및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와 미생물 시험을 실시하였다.


과자류에서 곰팡이와 일반세균 다량 검출 !

○ 먼저 판매실태와 제품 보관실태에 대해 17명의 조사원이 육안으로 살펴보고 체크한 결과에 의하면 제품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56개 제품으로 22.4%에 달했으며, 육안으로 보았을때 변질되어 보이는 경우가 11개 제품으로 4.4%였다. 진열시 일반 문구와 구분하여 식품을 진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67개 제품 26.8%에서는 오염을 방지하도록 구분하여 진열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었다. 바닥의 먼지 등으로부터 식품오염을 방지하도록 최소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으나 111개 제품 44.4%에서는 바닥으로부터 30cm 미만의 위치에 제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다.

○ 유통기한의 경우 10개 제품 4.0%에서 유통기한 자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도 2개 제품 발견되었다. 성분표시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61개 제품 64.4%를 차지했다. 제품용기가 일부 파손되어 있거나 미포장된 경우도 3개 제품이 발견되었다. 이들 어린이 기호식품은 국내산이 61개 제품으로 24.4%였으며, 수입산이 178개 제품 71.2%이었으며,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가 11개 제품 4.4%였다.

○ 미생물 검사결과 69개 제품 가운데 과자류 2개종에서 대장균군, 1개의 건포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일반세균의 경우 과자류 4개 제품에서 10,000(cfu/g)이상, 과자류 16개 제품, 초코바류 4개 제품에서 30~8,600(cfu/g)이 검출되었다. 일반세균의 경우 현재 초코바와 과자류에서 10,000(cfu/g)이하를 기준으로 입안예고 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자류 9개 제품과 초코바류 1개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된 것이다. 곰팡이가 검출된것은 이미 제품이 상해서 먹어서는 안되는 상태라는 의미이지만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


문구점 가공식품 판매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 마련되어야...

○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최근 초등학교내 매점 운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도 점차 교내매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등하교길에 학교 근처에 있는 문구점이나 슈퍼마켓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문구점의 경우 일반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므로 즉석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지만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이다. 문구점이 대부분 소규모이며, 영세한 상태로 가공식품 판매와 관련한 유통기한이라든가 원사지 표시 등 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한채 아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학교근처 문구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2개 시·도 12개 교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까지 8개 시·도 64개 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 200m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 장기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정착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임에 틀림없으나 어린이 먹거리안전 수준을 고려한다면 보다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를 상대로한 식품 판매영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판매업 등록 및 판매시설이나 식품관리 규격을 마련하고 판매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정기적이며 대대적인 감시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하며, 이에 앞서 식품관련 각종 위해 가능성과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가공식품류에는 일체의 마케팅을 위한 스티커나 사은품 등의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품에 들어있는 캐릭터 딱지나 작은 인형 등을 모으기 위해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학교내 또는 학교주변에서 탄산음료판매를 금지하고 채소나 과일먹는 날을 지정하거나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 설치 등으로 과자나 빙과, 탄산음료 대신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이나 교내 매점이 아이들의 배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면 결국 정크푸드를 먹게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학교 매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먹지 않게하는것 뿐 아니라 대신 먹을 수 있는것을 제대로 공급해 주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 문의 : 녹색소비자연대 김현경 간사 (02-3273-7117), 이주홍 팀장(02-719-5144)
 
2 . 국민 실망.식약청, 어린이식품 안전 '말뿐' 식품환경신문 2008-08-23 / 12:47
식약청, 어린이식품 안전 '말뿐'
사탕.빙과류에 MSG.타르계색소 발암물질 계속 허용
어린이 아토피 등 유발 불구 업계 입장만 고려 의혹

채흥기 기자, 2008-08-22 오후 10:06:36



김상희 의원

환경정의 박명숙 국장 국회 토론회서 주장


아토피 유발 등 식품첨가물 중 어린이에게 먹여서는 안될 식품첨가물중 일부가 음료와 사탕, 빙과류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큰 타르계 색소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어린이들의 건강은 뒷전에 두고 업계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2006년 한 방송사가 아토피와 식품첨가물의 연관성을 보도한 이후 7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용역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결과로 7종의 식품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환자에게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명숙 환경정의 다음지킴이 국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개최된 김상희 의원 주최‘환경과 어린이건강 토론회’에서 “이는 실제 아토피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 실험의 의의 및 한계를 조명하려했으나 연구진의 거부로 무산된바 있다”털어놨다.

박 국장은 이와 함께 간 독성 및 혈소판감소증, 천식, 암 등을 유발하는 타르계색소와 이외 안식향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MSG 등 5가지는 어린이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에 들어 있고, 위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타르계색소는 발암성.과민성.알레르기 등 안전성에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적색2호를 제외한 8개 품목을 허용해 아직도 아이들이 즐겨먹는 음료.사탕.빙과류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미국은 식품첨가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타르계색소는 모두 주의.섭취금지.민감집단 섭취금지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우리 역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타르색소까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국장은 “가공식품과 외식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1일 섭취량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릴 때의 식습관이 평생건강을 좌우하가 때문에 어린이 먹거리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식육기본법’에 의해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식품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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