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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신안/해남/무안 등 7개 조기집행 부진 자치단체 예산삭감 당한다
2010년 균특예산만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행안부 교부세는 별도>
  2009-05-22 22:32:35 박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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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군으로 ..
진도군과 신안 해남 영암군 등 7개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진 자치단체의
2010년 균특회계 사업편성 시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총 245억원의 예산을
삭감 당한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진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22위>인 진도군이 2010년
시/도 자율편성 균특사업 예산에서 50억원이 삭감되고, 21위인 신안군이
45억원, 20위인 여수시가 40억원을 삭감당하게 됐다

전남도는 또 19위인 해남군이 35억원, 18위인 무안군이 30억원, 17위인
광양시가 25억원을 삭감당하는 등 16위ㅡ22위까지 20억원에서 50억원까지
<각 5억원씩 차등적용>감액 한다는 것.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금년말까지 조기집행실적 부진단체 페널티를 부여,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적 지원시 제외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 시 협력도 측면 감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 불이익 *4월30일 기준자금 집행율
50% 민간집행율 45% 미만인 27개 단체 특별관리<전남 14개 시군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같은조건의 자치단체인 장흥군은 조기집행 목표액 1,860억원 가운데 85,2%인
1,585억원을 집행해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등 4억원을 완도군은 조기집행
목표액 2,269억원 가운데 67,8%인 1,539억원을 조기집행해 2위, 함평군은
67%를 집행, 3위를 차지해 균특회계와 특별교부세를 받게됐다

진도군은 조기집행 목표액 1,991억원의 35%인 696억원을 집행해 최 하위인
22위, 신안군은 조기집행 목표액 2,713억원의 39,9%인 1,083억원을 집행해
21위를, 여수시는 목표액 5,912억원의 42,7%인 2,524억원을 집행해 20위,
해남군은 목표액 2,572억의 43,4%인 1,117억원을 집행해 19위를 차지했다

무안군은 목표액 1,796억원의 44%인 791억원을 집행해 18위,광양시는 목표액
2,353억원의 44,3%인 1,041억원을 집행해 17위,영암군은 목표액 2,035억의
45,5%인 927억원 집행으로 16위를 차지해 균특회계와 특별교부세를 삭감
당하게 됐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2009년도 상반기 중
사업비의 60% 이상 집중적인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부양,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조기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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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진도군청 공무원,진도군의회 정신차리세요 바른군정을 바라며 2009-05-22 / 23:49
조기집행 꼴등으로 예산이 삭감된다니 가슴아푼 일이요, 군청 공무원들 정신들 차리쇼, 군수 사고로 요즘 적당히 잘들노라나는 모양이던데
부군수는 군수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군의회는 뭐 하는 곳이요,군정감시 감독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조규탁 군의장은 이에 답하세요, 안정적인 군정이 이뤄지도록 빠른 대책이 요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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