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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속적인 불법 성토작업 묵인
사업주가 언론인이고 사회단체장이기에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 팽배
  2014-07-04 15:27:58 박효성 기자   
장마시작과 함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전용허가지에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가 불법적으로 성토돼 의혹이 일고 있다.

진도군의 초입이고 명량해전지(울돌목)와 진도대교로 이름난 군내면 녹진리 전 1-45와 전1-3의 약 4000평의 부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일대는 진도군이 관광지조성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 2011년 10월25일~2012녀 12월 31일까지 토지주인 K씨가 상가시설 90여평 건축을(지역특산물 판매장(30평),음식점(60평)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곳 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 현장은 전용허가를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허가기간을 변경 신청해 2013년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업 착수를 또 다시 미뤄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계속된 사업변경과 함께 K씨는 인근 도로개설공사에서 발생된 토사를 지속적으로 반입해 엄청난 양의 돌 더미와 토사를 불법적으로 성토했다.

이에 대해 주민 L모씨는 “원래 이곳은 바다와 인접해 지대가 낮은 곳이었으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성토를 하는 바람에 지대가 높아지게 된 것”이라며 “공사과정에서 나온 토사는 지정된 사토장에다 비용을 지불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성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도군청 관계자의 답변이다.

우리 군은 이곳 녹진 일대를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토지주인 K씨가 해당지번에 대해 상가시설 건축으로 토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곳으로 현재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나 “해당 지역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조치를 취했던 곳이나 재차 현장 확인을 거쳐 법 규정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도군이 해당 농지 주 K씨에게 조치한 행정내용이다.

2012년 3월20일 ‘관광지 조성사업허가’ 관련 당초 신청 성토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단서-미 이행시 관관진흥법 제84조 6호(조성허가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한다)규정에 의거 조치 통보를 함.

불과 사업시행 5개월만에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높게 성토되었음을 지적하고도 시정명령을 내린 진도군은 그 후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사업기간 연장만 했을 뿐 사실상 직무유기를 해 왔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지전용에 관한 농지법에 따르면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이와 관련 이미 공사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K씨는 이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성토작업을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나 군은 K씨가 지방 언론사 소속의 기자라는 신분을 의식해서 특혜를 부여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월호 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와 수많은 장 차관이 불법성토중인 본 공사현장을 수차례에 걸쳐 지나다녔음에도 안전대책관련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먹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형태이다.

정부 고위직의 어떤 이는 세월호 참사관련 이번 4월 16일을 영원히 기억하는 날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 것, 즉 국가 대 개조와 안전혁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눈앞에 펼쳐진 것도 못 보는 눈 뜬 장님들이 전력을 다 하겠다는 안전혁신(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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