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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다음 선거 출마 자격 없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2017-07-12 10:27:35 시민의소리   
▲ 변원섭 객원기자

2018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점점 더 어떤 시장이 광주를 올바르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입지자들은 저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하지만 믿을 만한 후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음 시장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취임 하자마자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 정치력, 행정력 등을 바탕으로 소신껏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걱정이 먼저 앞선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광주시장을 살펴보면, 민선 1기는 정통 관료출신인 송언종 시장이 이끌었다. 직선으로 첫 발을 내딛은 송 시장은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정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선 2기 고재유 시장은 골목을 누비며 복사집, 수퍼마켓 개업식까지 참석함으로써 ‘골목시장’이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큰일은 놓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민선 3기부터 4기까지 역임한 박광태 시장은 국회의원 3선 출신으로서의 정치력을 앞세우며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시장으로 기억된다. 이유야 어떻든 3선에 도전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다.

1994년부터 1년간 관선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민선 5기의 강운태 시장은 시종일관 비리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다. 광주시 고위공무원 등 28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돼 개청 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기록된 광주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를 시작으로, 갬코사기사건, 세계수영선수권유치 공문서 위조사건, 시장업무추진비, 관권선거, 의료재단 허가 논란 등에 줄줄이 휩싸이면서 시장실 압수수색 6차례라는 진기록을 세우며 전국적인 망신살을 산 바 있다. 결국 강 시장은 관료행정가출신으로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지금도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는 소송 중에 있고, 갬코사기사건도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잘못 뽑은 시장이 남긴 후유증에서 광주시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시장 기대에서 절망으로...시민에게 빚더미 안겨줄 윤장현 시장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이 비리시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커진 가운데, 이후 민선 6기 광주시장은 역대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청렴한 시장이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투영되어 정치경험과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안과 의사이자 시민활동가 출신인 윤장현 시장이 시민시장이라는 구호 속에 당선되었다.

차별화된 시정을 기대하면서 시민과 함께 투명행정을 구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완성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부패시장 이미지인 전임 강운태 시장을 버리고 활동가 출신인 윤장현 시장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속에 인사혁신을 주장하면서 출발한 윤장현 시장의 이미지는 어땠을까?

민선 6기 주요정책을 살펴보자. 윤 시장은 활동가 시절 도시철도 1호선부터 부정적 의견을 보였었다. 그래서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백지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자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교통정책을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시의회, 시민사회와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또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교통전문가들마저도 윤 시장 의사결정능력에 불신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윤 시장의 리더십 부재로 귀결됐다.

윤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인프라구성을 명분으로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였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비와 유지비가 광주시 사상 초유의 예산이 들어갈 저심도 공법을 선택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인구추정과 이용객인원추정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도 수없이 나왔지만 강행한 것이다.

2호선 추진과 관련 시민사회에서는 백지화를 요구를 하였고, 꼭 진행하고자 한다면 트램형과 버스형 등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갈 공법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대안마저 윤 시장은 무시했다.

2조 579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여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완공되면 약 3조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기존 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저심도 공법으로 2호선 건립을 확정한 윤 시장은 앞으로 광주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비용, 유지관리비, 적자누적 등으로 시민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거의 전국 꼴찌

인권정책과 관련에서도 윤 시장은 최근 전일빌딩 헬기 사격 총탄 발굴 등으로 관심을 끌긴 했지만, 취임초기에 벌어졌던 ‘세월오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논란,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에 대한 청내 경찰투입, 2015년 5·18전야제 ‘옥에 티’ 발언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광주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자리정책은 광주형 일자리에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청년정책, 입찰행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문화정책, 경제활성화정책 등 뚜렷한 성과가 보이질 않아 구호정책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14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윤 시장은 타 시도 광역 단체장 대비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세 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통해 윤장현 시장이 실패한 광주시장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친인척비리로 인한 대대적 압수수색은 윤장현 시장 이미지에 치명타

강운태 전 시장과 다를 바 없어

윤 시장의 인사문제를 보면, 취임 하루 만에 외척 친인척을 비서관으로 임명해 말 그대로 충격 속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시절부터 깊숙이 개입하였던 외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외척 정무라인이 형성되었다. 이 외척 형제들이 시정에 간여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 조직을 분열시키는 등 가슴 아픈 형제의 시정 농단이 끊이질 않았다. 주변 만류와 철회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전임 시장과 마찬가지로 2016년 9월 검찰은 광주광역시청 청사 7개 실국을 대규모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윤장현 시장 최측근이었던 외척형제들이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구속․수감되면서 윤 시장은 참담한 시민시장이 되고 말았다.

또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윤 시장의 인사행정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취임 3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취임 초기부터 주변에서 윤 시장에게 간곡하게 직언하고 건의했지만 모두 묵살되고 말았다.

도시공사 사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시립미술관장,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선거공신, 30년 절친과 전문성을 가장한 개인적 친분으로 인선을 강행하면서 무늬만 공모, 들러리 인사, 보은인사, 밀실인사, 입맛대로 인사라는 등 불명예 인사라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으로 부터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후 2017년 초에 새로운 혁신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들에게 모두 사표를 받았다. 이에 인격을 무시한 모욕적인 언사까지 나오면서 반발하는 등 후유증은 끊이질 않았고, 7월 현재도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민선 6기 현재의 윤장현 시장 인사시스템의 민낯이다.

윤장현 시장 잘 한 점은 시민총회 정책제안 프로그램

2017년 시민의 날 행사로 열린 광주시민 총회는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에게는 가장 잘한 사례로 꼽힌다. 또한 생활비 안정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광산구에 이어서 광주시청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문제는 그래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따스한 손길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감성 스킨십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윤 시장이 능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또 민선 6기 3년간 전반적인 시정운영에서는 낙제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함께 발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형 광주시장 후보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관료출신은 행정전문가라고 외치고, 정치인들은 자신이 최고의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자랑들 한다.

이런 자기 자랑말고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할 용기가 있고, 대한민국 속에 광주광역시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장 후보는 없을까!

다음 광주시장의 자격은?

2018년 통합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각각의 시민단체는 진정한 시민시장 모델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에서는 다음 광주시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모델을 제시할 예정이고, 광주경실련은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정당에 제안하고 실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민플렛폼 나들, 정치개혁 광주행동, 만민공동회, 광주커피파티 등에서도 대안제시와 활발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체제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물경쟁에서 승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신선호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는 다음 시장의 자격기준 첫 번째로 촛불혁명의 정신을 지역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꼽았다, 둘째로는 철학과 경륜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시민적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 셋째로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해 왔던 사람이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앙정치에 관심을 보였거나, 중앙정부에서 장관했던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로 그는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역대표를 진정한 시민시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정신이라고 덧붙인다.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행정도 이해하면서 혁신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다. 아울러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하면서 시민들과 진정성 있게 시정을 밀도있게 추진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렛폼 광주로’ 상임이사는 첫째로 다른데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자치 역량의 비전을 보여주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둘째로 그동안 지역에서 고민하고 지역에서 활동해온 젊은 사람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그는 국회회의원이나 장관 출신은 반대 한다. 중앙에서 전국을 바라보고 정치했던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시민대변자가 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넷째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에서도 젊은 지도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야 세대를 아울러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신종석 대표는 다음 광주시장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이해할 줄 아는 경제전문가를 원한다고 한다. 금호타이어 사태와 삼성전자협력업체를 거론하면서 그는 중앙정치경험이든, 지역자치경험자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속사정을 알고 발 빠르게 대변하고 대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 광주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끝낸다. 각 정당에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인물을 공천할지와 지역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욕구에 맞는 진정한 시민시장이 이번엔 나올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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