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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호남 인사 폭탄보다 호남 SOC 예산 폭탄이 더 절실 촉구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금 더 신경 쓰겠다”
  2017-08-30 09:51:40 박지원 전 대표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8.2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와 현안 질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에게“호남에 가장 필요한 것은 SOC 예산”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호남 출신 기용 등 호남에 인사 폭탄을 내리고 있고, 반면에 전북에서는 이마저도 내려오지 않는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도로, 철도, 교량, 항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 입장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인사 폭탄 보다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 폭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SOC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SOC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의 입장에서는 결국 균형 발전,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문재인정부에서조차 호남 발전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호남 예산 폭탄은 아니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관심과 관련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낙후된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게 “지방에는 정부지방청사로 쓰던 건물이 신도심으로 이동한 후 아무런 관리 없이 흉가로 방치된 곳이 많다”며 “제 지역구 목포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서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매입하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있다면 국유재산을 매입을 하면 좋지만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필요하면 정부가 나중에 다시 회수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계란, 생리대 파동에 대한 식약처장의 대응 및 발언 등이 큰 문제”라며 “성인이 하루에 계란을 126개를 먹어도 안전하고, 영유아들이 하루 24개를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생리대 문제로 여성의 건강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도 판매가의 50%에 불과해서 국민의 불안과 원성을 사고 있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식약처장은 국민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사퇴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금 박근혜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 문건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를 조사하려고 누가 그 곳에 다시 자료를 놓고 온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가 이사를 가건, 타 부서로 이임을 해도 자신의 책상은 다 정리를 하고 간다”며 “나는 문건을 다 치우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문건이 이렇게 나왔다면 “정부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는 책임 또는 방기한 책임에 대해서 수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은 “오해가 없도록 국가기록물관리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 입법 미비 사항 때문에 기록물 이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해 주시면 명쾌하게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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