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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교사로 부인 금품수수 무죄 선고됐다"
김종식군수 부인의 직원특채 금품수수 의혹, 군청 간부들의 위증교사·위증사건의 전말
  2018-03-13 22:48:34 정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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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민주 김종식 시장예비후보, 비..




□ 부인 구씨 금품수수 혐의 :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 무죄확정
□ 전씨, 항소심 재판에서 ‘300만원 줬다’ 진술 번복
□ 간부들의 위증교사·위증사건: 유죄 확정
□ 법원: 부인 구씨에게 1천만원 전달은 사실
□ 법원: 위증교사로 군수부인사건 무죄판결에 영향 미쳤다
□ 의문: 간부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간여했나?

“피고인들(완도군 간부 2명)의 위증교사·위증에 따라 대상사건(직원특채 1천만원 수수혐의)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H(김군수의 부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전씨가) 2006년 9월 16일경 자신의 기능직 특채를 부탁하면서 1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 2심 판결문 中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완도군수 재임시절 논란이 됐던 직원 특채과정에서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완도군 간부 공무원들이 위증교사 ·위증사건이 시장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선에 나서는 같은 당 시장 예비후보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에 김종식 예비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거나 앞으로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당시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재구성하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부인 구씨 금품수수 혐의 :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 무죄확정

2012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안상원 부장판사)은 당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군수의 부인 구모씨에 대해 “전모씨로부터 완도군 기능직 특별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씨가 2007년 1월 당시 완도군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에서 객관적 평가인 가점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았으나, 면접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인 면접평가에서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만점을 받아, 합산점수 7위로 7명을 뽑는데 이례적으로 합격했고, (전씨가) 돈을 건네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금품 제공자) 전씨 자신 뿐 아니라 친형과 형수도 완도군청에 근무하는 등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신분에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고, 건네 준 돈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자신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꾸며 현 군수의 처에게 임용 청탁 명목의 돈을 주었다고 거짓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한 유죄판결로 당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성명이 잇따랐다.
행의정감시연대는 <논평>을 통해 “완도군수, 부인 비리 혐의 사죄하고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김종식 군수는 군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전씨, 항소심 재판에서 ‘300만원 줬다’ 진술 번복

부인 구씨는 항소했고, 10개월 뒤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난다.
2012년 12월 21일 광주고법(형사1부 부장판사 박길성)은 김군수의 부인 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1심 재판과정에서 “1천만원을 구씨에게 건넸고 특채에 합격한 다음날 구씨의 축하전화까지 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말했던 전씨가 “300만원만 줬다”는 취지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그 뒤 2014년 4월 10일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구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 간부들의 위증교사·위증사건: 유죄 확정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뒤 당시 완도군 도서개발과장 J씨, 완도군 기획예산실장 K씨가 김종식 군수의 부인 구씨의 사건과 관련해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2015년 10월 1일 광주지법은 이들 완도군청 2명의 간부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6년 10월 20일 항소심 법원은 전씨 등을 상대로 위증교사한 J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정에서 위증한 K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작년인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들 간부공무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법원: 부인 구씨에게 1천만원 전달은 사실

두 명의 완도군 간부에 대한 위증교사와 위증혐의 항소심 공판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이헌영)은 판결문에서 “(전씨가) 2006년 9월 16일경 (김종식 군수의 부인 구씨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채를 부탁하면서 1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30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거짓진술”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이어 “완도군 도서개발과장이었던 피고인 J씨는 군수 부인 구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군청에 근무하는 전씨의 형 A씨를 통하여 군수 부인 구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시키는 방향으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몇 차례 A씨를 만나 동생 전씨가 업무상 횡령사건이 있으니 동생을 만나 같이 사는 방향으로 기존 증언 방향을 돌려주라고 압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서개발과장 J씨가 전씨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완도군 기획예산실장이던 피고인 K씨에 대해 “김군수 부인 구씨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2월과 3월 사이 전씨를 5~6차례 불러내 ‘경찰조사 부분은 검찰에 가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사모님과 니가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검찰에서 진술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모님(김군수 부인 구씨)은 교수이고, 너는 공무원 아니냐. 둘 다 사는 길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 법원 : 위증교사로 군수부인사건 무죄판결에 영향 미쳤다

그러면서 광주지법은 J씨와 K씨 완도군 간부공무원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 “위증 교사와 위증으로 대상사건(김군수 부인 구씨의 1천만원 수수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완도군청 2명의 간부들이 김군수 부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험한 일’인 위증과 위증교사라는 범죄행위를 자청해, 30년 넘게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했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 생긴다.

□ 의문: 간부 공무원들, 자발적으로 간여했나?

지난 12일 오전 당사자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자발적으로 군수 부인 구씨 사건에 간여했었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모두 “다 끝난 일이다. 말할 수 없다”며 서둘러 통화를 끊어버렸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후보자로서 자칫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논란과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기자는 지난 8일 오전 김종식후보 선거사무실 언론담당 관계자 이메일을 통해 “완도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있었던 부인 구모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님이 목포시민들을 향해 진솔한 입장표명과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3일 현재까지도 어떤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12일 낮 김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로 당사자인 구씨와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전화를 받은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사모님(구씨)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며 대신에 기자의 휴대폰 번호를 요구했다. 관계자 요구대로 휴대폰 번호를 알려 줬지만 13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2일과 13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김종식 후보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 경선에 참가한 다른 후보들은 “(관련 사건이) 시장직 등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보고 이미 중앙당에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전남도당 이개호 위원장에게도 정식으로 문제 삼을 방침이다.

한편 김종식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4년 전인 2014년 6월까지 완도군수를 내리 3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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