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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산이 조사료 재배단지 금지된 재임대·위탁 논란 계속
해남진도축협,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통해 사실상 ‘갑질’ 역할
  2018-08-19 22:01:40 정거배 기자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이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 일대 조사료 재배단지를 운영하면서 일부 영농조합법인과 빚고 있는 마찰의 원인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일대 204필지 202ha를 조사료 전문재배단지로 지정해 조사료 종자비용과 퇴액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남진도축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해 왔고, 축협은 다시 일부 필지는 축협이 직접 조사료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해남진도축협이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한 것을 두고 금지된 재임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협이 영농조합법인과 위탁계약을 해놓고 임대료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산이면 재배단지 147필지 145.6ha에 조사료를 재배해 오고 있는 푸른들영농법인 박용희대표는 “해남진도축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조사료 생산사업을 해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경작면적을 결정하는 등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염해피해가 있던 경작지는 개인 부담으로 배수작업까지 하는 등 조사료 생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해남진도축협과 조사료 위탁영농계약을 했지만 매년 임대료를 받아가는 등 축협이 농민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내용에 금지된 재임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남진도축협이 작성한 자료에 보면 조사료 판매대금에서 공동경비와 임대료를 제외하고 정산금액을 받아왔다”며 축협이 만든 ‘조사료 대금 정산 내역서‘를 제시했다.

박대표의 주장은 “해남진도축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받은 재배단지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다시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사료 재배단지 사업자인 해남진도축협은 종자 구입, 파종과 퇴액비를 살포하고 생산된 조사료양에 따른 제조운송비 등 보조금을 해남군에 청구한다. 해남군 등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자료를 검토한 뒤 보조금을 축협에 지원하며, 축협은 위탁영농 계약농가의 생산량 등을 정산해 경작료를 지급하고 있다.

박 대표에 주장에 대해 해남진도축협 관계자는 “위탁경작자가 수확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조사료를 생산만 하지 생산물을 축협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자대나 농약비용은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축협이 작성한 조사료 대금 정산 내역서에 임대료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의 계산 방식일 뿐”이라고 위탁영농이 아닌 경작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박용희 대표는 “축협에서 1년분 임대료를 먼저 받기도 했다”며 사실상 임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남도와 해남군이 조사료 재배단지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를 해 준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임대차 계약서 내용대로 해남진도축협이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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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사료 재배단지 임대 계약은 문제가 없을까? 지킴이 2018-09-01 / 17:12
조사료 재배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남진도축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해 왔고, 축협은 일부 필지는 축협이 직접 조사료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맡겼 운영해 왔다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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