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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롯데쇼핑몰 피해 대책 마련과 이마트 입점 철회 촉구 기자회견 후 1인 시위
전남도 목포시 등 지방정부는 물론 롯데 신동빈, 신세계 정용진 약속과 책임 다해야
  2018-10-05 15:35:28 박광해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5일 오후 3시 목포무안 남악롯데쇼핑몰에서 롯데쇼핑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목포 권역은 조선업, 관광업, 수산업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토록 해 관련 예산 1천 742억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통 재벌들은 지역경제를 파탄내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국회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법과 제도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싸워서 해결할 것은 싸워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롯데쇼핑몰 입점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철회에 대해 전남도, 목포시는 물론 롯데 신동빈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각각 약속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박지원 전 대표 1인 시위 기자 회견문>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체 약 800만개가 폐업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800만 명이 죽은 참사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이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목포는 지금 조선업, 관광업, 수산업 삼중고입니다. 저도 전남도, 목포시와 힘을 합쳐서 목포를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해 관련 예산 1천 74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살려 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및 유통 재벌은 지역 경제를 뿌리째 흔들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법(SSM), 2건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골목상권의 반찬가게, 영세 식당까지 넘보는 치졸한 짓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적했고 일부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목포도 롯데쇼핑몰이 입점을 강행했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작이 다 죽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쥐꼬리 비정규직만 양산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제 요구로 사업을 보류했지만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마트 사장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며 ‘2년 6개월 후에야 개점할 수 있다, 개점 할 때도 목포 소상공인단체와도 협의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이미 약속을 깨버렸고, 롯데쇼핑몰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 가맹업주, 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해 법과 제도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싸워서 해결한 것은 싸워서 해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롯데쇼핑몰 피해 대책 촉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 허가 철회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물론 정용진 부회장은 약속과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 해남, 진도를 살립시다. 1인 시위에 함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아들딸, 어머니 아버지들이 폐업하지 않고, 직장 잃지 않고 우리 고향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전남도와 목포시 등 지방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피해 대책을 마련해 떳떳하게 대기업에게 요구하십시오. 엄격하게 법을 집행, 적용해 주십시오. 저도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 고향, 대한민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단 한군데라도 더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지원 전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용

□ 1차 – 2015년 1월

-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할 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점포 개설계획 예고기간을 ‘영업 시작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늘리도록 함.(2015년 본회의 통과)

□ 2차 – 2016년 7월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때 인접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의 범위를 1㎞에서 2㎞로 확대하고, ▲영업 시작 전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지자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며, ▲점포 개설 전에 관련 지자체 소속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토록 함.(산자위 법안소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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