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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해남희망원 운영비리 진실은폐 우려
해남군 ‘쉬쉬’-사법기관 ‘미온 수사’-시설관계자 경징계 그쳐
  2007-02-27 10:37:06 정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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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이 한해 3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양곡구입비를 유용하거나 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소재를 가리는 사법당국의 수사는 솜방망이에 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해남군 역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가라않기만 기다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희망원의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난 이후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며 전화상 말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지금까지 고발 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시설 관계자는 법인대표와 사무국장 등 3명 뿐이다.

해남군에서 고발한 내용도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수사 한 해남경찰 역시 드러나지 않은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에 주력하기보다는 해남군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법당국의 수사의지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희망원 사무국장과 신혜요양원 사무국장의 경우 전남도가 책임을 물어 파면을 권고했는데도 법인에서는 각각 2개월에서 3개월 감봉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남 희망원이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해 온 국화 화훼재배사업에 대한 수입내역과 지출 등에 관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국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해남희망원의 경우 지난해 6억2천900여만원이 지원됐다. 또 신혜정신요양원은 12억6천500여만원,선회요양원 5억천300만원,해남노인치매요양센터 8억2천200여만원이 지원됐다.

사회복지법인 해남희망원이 운영하는 4곳에 시설에 대해 지난해 혈세만 총 32억3천여만원이 지원된 것이다.

올해 역시 희망원 6억3천300만원, 신혜정신요양원 12억6천100만원,선회노인요양원 5억5천여만원, 노인치매센터 8억8천여만원 등 총 32억8천500만원의 혈세를 지원하기로 돼 있다.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 지원예산은 5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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